![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0. 11. 20. 2020누34836]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령상 설치 의무에 따라 공사금액을 지출한 경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방음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 Read more
오피스텔의 공급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1. 26. 2019구합65208]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2019구합65208) 본 판례는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다중주택으로서 1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시 국민주택 공급으로 면세인지 [서울행정법원 2020. 12. 8. 2020구합56414] 부가 다중주택의 국민주택 규모 초과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본 판례는 다중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414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판단 근거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신축 판매업 및 … Read more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 2021. 1. 12. 2019구합5926] 양도 당시 주거지역 편입 농지, 8년 자경감면 적용 불가 판례 이 판례는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승 판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926 사건을 중심으로, … Read mor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 13. 2020누11308] “`html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처분 정당성: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의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누1130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