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납세자 신고행위가 중대 명백한 하자인지 [부산지방법원 2021. 1. 21. 2020구합22764]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환급 등 청구의 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자 신고행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다루며, 특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명륜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 Read more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2020누36528] 부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 매입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를 매입할 당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상의 중고자동차로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36528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쟁점을 상세히 … Read more
토지 수용시 양어장으로 보상 받은 토지를 사실상 수생식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 2021. 1. 26. 2020구합143] 양도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토지 수용 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를 자경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서 연근 등을 재배하며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 Read more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1. 28. 2020두44749]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된 오피스텔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20두44749 … Read more
8년 자경농지의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 2. 3. 2020누35365]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35365 판례를 바탕으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판례는 2021년 2월 3일에 선고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주요 근거로 합니다. 이 판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