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3. 18. 2019누30562] 부가 업무시설 용도 오피스텔, 주택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핵심 내용: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1. … Read more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1. 3. 18. 2019구합64174] 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음식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AA대학교 생활협동조합,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주요 … Read more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19. 2020누382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부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34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 Read more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25. 2020누3622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36221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을 … Read more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 [수원고등법원 2021. 3. 31. 2020누12052]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 본 문서는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판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누12052 사건으로, 2014년 귀속 법인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21년 3월 3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