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단51848]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은 5호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4. 2014구단10076]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주택의 해당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5호 … Read more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2구단2866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660 사건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소송의 경과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8660 사건 분석 … Read more
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430]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판결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 Read more
신축주택 5년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2구단18526]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526 판례 사건 개요 청구 취지 및 주문 주문 판결의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주제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5년 이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