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05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5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청구취지 판결 내용 상세 정보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5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Read more
이전본사 근무인원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100312] 목차 Toggle 법인 이전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312)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급여총액 계산 방법 관련 쟁점 3.2. dd조립장 관련 쟁점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이전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관련 … Read more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6. 2013누51727] 목차 Toggle 양도 쟁점농지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27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1심 판결 인용 추가된 내용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쟁점농지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5172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7. 2013누51253] 목차 Toggle 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법령 및 조항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자경 감면 한도 확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재계산 필요성 핵심 내용: 양도소득세 … Read more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증여)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2014누5849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공익법인 기부의 영향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결과 및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공익법인 기부의 영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