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금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 즉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의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0. 11. 26. 2020구합21075]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으로,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6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2. 2019구합14730]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의 위헌성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를 다룬 의정부지방법원의 2019구합14730 판결입니다. 원고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 법인으로, 개별소비세 부과에 대한 불복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1월 12일, 1심에서 … Read more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은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 10. 2. 2024누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24년 10월 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9년 귀속 … Read more
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평가방법의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인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2023누39412] 서울고등법원 2023누39412 판례 분석: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방식을 둘러싼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부친의 사망으로 … Read more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을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본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4. 10. 23. 2023누43855] 종부세 관련 판례: 1+1 분양 주택, 2주택 과세의 적법성 종합부동산세 2주택 과세 적법성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본 판례는 종부 전매가 제한된 소형주택을 포함하여 1+1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일률적으로 2주택으로 간주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