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주식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차익은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4. 8. 2020누4137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20누41377 판례를 분석하여, 주식 양도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원에 해당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들이 주식 양도 거래를 통해 얻은 … Read more
원고의 주식양도 및 합병에 대하여 실질과세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10. 2. 2022누70461] 종소 원고의 주식양도 및 합병 관련 실질과세 적용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원고의 주식 양도 및 합병과 관련하여 실질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2누70461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양수 법인이 해당 주식 발행 법인을 … Read more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계약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무효이며, 신탁 계약이 유효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위탁자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3구합71377]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77) 1. 사건 개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 Read more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의도가 있으므로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9. 2021두31788] 명의신탁 주식을 통한 조세 회피와 증여의제 과세 본 판례는 명의신탁 주식을 통해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루며, 그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31788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 피고: ○○세무서장 판결일: 2021. 04. 29. 귀속년도: 2014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대법원 2021. 4. 29. 2021두31139] 법인 배당 소득 관련 판례: 수익적 소유자 판단 (대법원 2021두311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배당 소득에 대한 사용 및 수익 권한을 가지고, 이를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경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