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1. 8. 26. 2020구합54294]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294 판례 분석 조세 회피 목적 부인에 대한 증명 부족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을 다루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교환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배당으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1. 9. 9. 2021두3892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교환, 자사주 소각의 이익 배당 여부 (대법원 2021두38925) 사건 개요 대법원은 주식 교환 거래 후 자사주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이익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사건에서 원고의 … Read more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0. 7. 2020구합75392] 상증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및 신주 취득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 과정에서 이 조항이 어떻게 … Read more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를 증여자의 의제배당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2023구합71629] 종소 배우자 증여를 통한 주식 소각 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해,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심리불속행)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6992]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21두56992) 본 판례는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근거로 하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