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회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20551] 목차 Toggle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4누20551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에 … Read more

실제로 받지 못한 부동산 임대용역도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4누64430] 목차 Toggle 부동산 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관련 주장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관련 주장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 Read more

협의에 의한 명의신탁과 경영권방어를 위한 유상증자 주장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13. 2014누56552] 목차 Toggle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불가: 명의신탁 증여 … Read more

명의신탁주식을 10년 내의 재차증여재산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2014구합61200]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120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합산과세의 적법성 2.2.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판결 결과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주식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52886] 목차 Toggle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3.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3.3. 한독 조세조약 적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