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11. 12. 2020누31998] 법인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0누31998)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a 주식회사, 피고는 ss세무서장입니다. 2014, 2015, 2016,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 Read more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는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7. 2018구합15484]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5484 1. 판결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두는지를 … Read more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8. 2020나5180] 국제조세 조정에 따른 명의사업자의 환급청구권 및 납부 금액 국제조세 조정과 관련하여 명의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본 자료는 이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명의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 Read more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전지방법원 2020. 12. 3. 2019구합108557] 부가세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위반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8557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례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
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2020나2014329]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이혼에 따른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조세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