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7구단5686] 양도 가정어린이집의 주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된 가정어린이집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 주택을 취득하여 2016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의 자녀가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을 … Read more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주택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7. 2017구단5513]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된 주택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단5513 판례는 주택의 일시적인 사용 목적 변경이 주택의 본질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5년 상속을 통해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후, 2014년 해당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은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7. 2016구단622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OO년에 취득한 단층 주택(이하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