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7. 6. 30. 2017누20347]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부산고등법원 2017누20347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 사실 인정 여부와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000세무서장을 상대로 2004년, 2006년, 2010년 … Read more
주식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 8. 24. 2017누10959]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59) data-ke-size=”size1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종교단체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퉜습니다.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들은 종교단체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며, 피고 세무서장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Read more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을 가지고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2016구합82195]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처분대금 반환을 증여 재산 반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고, 주식 처분대금을 반환했으므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식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4135]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7두5413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최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04년 귀속분 증여세 … Read more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바로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2017누45287]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4528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최AA,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