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임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43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관련 판례: 분양 개시 시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이 아닌,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완료되고 본래의 사업 목적을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수원고등법원 2020. 12. 16. 2020누12441]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의 중요성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수원고등법원 2020누12441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2013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 Read more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 12. 23. 2020누1316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고등법원 2020누13161) 본 판례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2017년까지 사업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때임 [인천지방법원 2021. 2. 5. 2020구합52768]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의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기 및 사업종료시기 [수원고등법원 2021. 3. 24. 2020누1307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 및 종료 시점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 시점과 사업 종료 시점을 다루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