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14638]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종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20누14638 사건으로, 중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 개시일 판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2021년 귀속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 Read more
잔금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임 [서울고등법원 2021. 7. 16. 2020누61616]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종전 잔금 수령일과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던 해에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16 판례를 중심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이 개시된 시점임 [서울행정법원 2021. 8. 10. 2020구합7584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842)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 준비 행위가 시작된 시점으로 앞당길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에 관한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임 [서울행정법원 2021. 10. 12. 2020구합8536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의 판단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 분양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으로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368 판결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
주택신축 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10. 24. 2024구합60429]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4년 10월 24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4구합60429 사건명: 종합소득세 증액 경정처분 취소 원고: CCC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