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경정청구 인용된 인적용역기준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금액 판단은 적법함 [대법원 2022. 2. 24. 2021두55715] “`html 주택신축판매업자 소득세 부과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인적용역을 기준으로 한 수입금액 판단의 적법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두55715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2. 2.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2021구합68568]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 시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Read more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창원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534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판단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사업 개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이며 주택 소재지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의 개시 및 종료 여부를 판단 [대법원 2022. 5. 13. 2022두3431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34319)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사업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5. 18. 2021누70389] 양도 주택 신축 판매업 사업자등록과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 2021누70389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에 대한 세목을 사업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21누70389)을 다룹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