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인출금을 인출하여 사적 사용한 것은 이 사건 인출금을 증여받은 것임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2016구합95]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분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의 사망 … Read more
세무조사선정 절차의 하자는 없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포기하여 실권주 재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증여이익의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15. 2016구합70222]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222) 1. 사건 개요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즉 특수관계인의 신주 인수 포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인수하고, … Read more
원고 명의로 체결된 쟁점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2017누64912]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권○○ vs ○○세무서장 본 판례는 원고 권○○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7년 12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쟁점은 원고 명의로 체결된 보험 계약의 보험료가 … Read more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없고,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12. 21. 2017두60710]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0710)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차입 후 변제한 금액의 증여 여부, … Read more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355] 상증 근저당채무 변제와 증여세 사건 개요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2008년에 발생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증여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