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함 [대구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4956] 목차 Toggle 명의신탁 관련 조세회피 목적의 성립 요건과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관련 법령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 3.2. 가산세 부과 관련 3.3. 제척기간 적용 4. … Read more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4. 12. 5. 2013구합24402]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 여부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1. 사실 관계 인정 2.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 Read more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2014누4593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쟁점사항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Read more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증여시 채무인수액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2014구합31456] 목차 Toggle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채무인수액 관련 판례 정리 서론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구체적인 판단 4. 결론 5.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직계 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 Read more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4. 12. 11. 2014누52536] 목차 Toggle 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항소 기각 및 항소비용 부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를 근거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