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로 평가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3. 2014구합65783] 목차 Toggle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구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재산 평가: 임대된 부분과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제주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합2147] 목차 Toggle 양도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시가 인정 여부 2.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 … Read more
원고가 지급받은 3억 원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제주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합37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3억 원 지급 경위 2.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대물변제 여부 4.2. 3억 … Read more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 가액산정이 법에 열거하고 있지 않아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2014구합6478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서론 사실관계 쟁점 및 법리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2014구합64780 서론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 취지에 비추어 증여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3010]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조세 회피 목적 부인 및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명의신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