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재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5. 2014누11463]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재조사, 조세 탈루 혐의 인정 명백한 자료 유무 판단 1. 사건 개요 1.1. 원고의 부(父)의 보상금 수령 1.2. 1차 세무조사와 증여세 부과 2. 판결 요지 3. 상세 내용 3.1. 판결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증여세 부과처분의 집행이 진행됨으로써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5아10155]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긴급한 필요성 부재 사건 개요 주문 신청취지 이유 판결의 의미 집행정지 요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집행정지 요건: 긴급한 필요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11845] 목차 Toggle 상증 해제권 행사와 저가양도 증여세 부과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2.1. 매매계약 해제 주장 2.2.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계약의 유효성 3.2. 주식 가액 산정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된 것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17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명의도용 아닌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안내 주문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명의도용 아닌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본 … Read more
이 사건 주식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이나 재산의 저가양수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2014구합16521] 목차 Toggle 저가 양수 주식 매매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실관계 주식 매매 과세 처분 법적 쟁점 법원 판단 판결 요지 판결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저가 양수 주식 매매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