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15. 3. 25. 2014가합5849] 목차 Toggle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3. 관계 법령 4.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 Read more

결손법인인 특정법인에 대한 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5. 2014구합307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특정법인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4.1. 사실관계 4.2. 원고의 주장 4.3.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조세회피목적이 추정됨.  [부산지방법원 2015. 3. 26. 2014구합22435] 목차 Toggle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 추정 3.2. 조세 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 3.3.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명의신탁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망인을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이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5. 3. 26. 2014두4689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대납과 증여세 부과 이 판례는 망인을 대신하여 … Read more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2014누49844] 목차 Toggle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44 판결 판결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