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4. 1. 2014누6672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와 상장 이익에 대한 과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4. 1. 2014구합22443] 목차 Toggle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3.1 원고 측 주장 3.2 피고(과세관청) 측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4.2 법원의 구체적인 … Read more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15. 4. 2. 2014구합30927]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실 관계 인정 4.2. 법리 적용 4.3. 결론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을 ‘협조를 위해 지급된 금품’이라 하여 사례금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2632] 목차 Toggle 주식 사례금 판례: 협조 대가로 지급된 금품의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결론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 Read more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2. 2014구합16620]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관련 판례: 조세회피 목적의 증명 책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사건번호 및 심급 주요 내용 1.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2. 증명 책임의 소재 3. 실질 소유자의 조세 회피 목적 판결 결과 참고사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