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3자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배정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 [수원지방법원 2014. 10. 1. 2013구합9992] 목차 Toggle 상증 3자배정 유상증자 시 저가 배정 이익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관련 법령 1.3.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2.2.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4757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이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개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4구합5941]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예금 증여 추정과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3.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3.3. 차용금 변제 주장의 … Read more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는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511] 목차 Toggle 상증 과세대상 여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주위적 청구 : 처분의 무효 여부 예비적 청구 :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오류 주장 결론 관련 법령 결론 … Read more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매형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7. 2014누48346]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쟁점 2. 사실관계 2.1. 금원 교부의 경위 2.2. 관리계좌 2.3. 2009년 3월 30일자 ○○○원 부분 2.4. 2008년 10월 1일자 ○○○원 부분 2.5. 2009년 10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