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8983]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 회피 목적 외의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78983 판결일자: 2017.05.19. 심급: 2심 쟁점 … Read more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이 주식이 명의이전된 것인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23. 2016구합10287] 상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명의이전의 관계: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상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이동 기재, 명의이전 성립 여부 이 판례는 주식 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 상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주식의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0287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와 … Read more
(본안전항변)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여부, (본안)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6누588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 송달 적법 여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 서울고등법원 2016누58880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와 명의도용 및 증여이익 부존재 여부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여가액 계산의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7. 2017누66451] 상증 비교대상 아파트 처분가액을 통한 증여가액 계산 적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6451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4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 Read more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순자산가치의 발행주식총수는 주식대금납입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적용하여야함.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341] 상증법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 적용 기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 시, 순자산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발행주식총수의 기준 시점을 다룹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