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76649] 상증 재심 제기 기간 도과로 인한 소송 부적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6649 사건으로,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재심에서 재심 제기 기간을 넘겨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 사례입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일자는 2018년 5월 2일입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2. 2017누40886] 상증 개인명의로 등기한 사립유치원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개인 명의로 등기된 사립 유치원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40886 판결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가액 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Read more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실제 조세회피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던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3. 2017누81559]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59 판결 본 판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조세 회피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 회피 의도가 뚜렷이 … Read more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일부를 받은 것은 증여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5997] 상속분 포기 대가로 고유재산 수령, 증여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상속 과정에서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받은 경우,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97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근거로 하며, … Read more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8. 5. 4. 2017구합694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무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