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속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경우 위법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5. 9. 2017누7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720 사건명: … Read more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대법원 2018. 5. 11. 2018두34275] 상증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4275 판결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조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임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5. 2017구합10277] 상증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증여세 vs 상속세 서론 본 판례는 망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5. 15. 2018두3457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영농자녀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345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 조0진과 피고 OO세무서장 간의 법적 분쟁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이 … Read more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84152] 상증 수증재산가액 관련 법인세와 주주 이익의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415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