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7499]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 김AA 외 3인이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에 따른 … Read more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8. 5. 16. 2017구합5186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명의신탁 부동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7구합51868 … Read more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659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근거로, 과세관청에 의해 증여자(DDD)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AAA, CCC) 명의 예금계좌로 … Read more
쟁점주식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5. 17. 2017구합5363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쟁점 주식 평가,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 정당성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3631)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17. 2017구합696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행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