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4. 11. 7. 2014구합64513] 목차 Toggle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함 (일부국패) 사건 개요 1. 사건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쟁점 및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원고 명의 계좌에 … Read more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2013누3050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30508)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3.2. 차용금 입증의 부족 3.3.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 2014. 12. 4. 2014구합1115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3.2. 하자의 명백성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부동산 등 취득자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2014구합948] 목차 Toggle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94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3. 판결 내용 3.1. 주문 3.2. 청구 취지 3.3. 이유 4. 관련 법령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취득 … Read more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1092] 상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 및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9누61092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년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