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2020누31011]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재산취득 자금 증여 추정의 제한 (서울고등법원 2020누31011) 본 판례는 재산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4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와 증여 추정 판례 개요 대법원 2020두47427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의 … Read more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20. 12. 10. 2020구합50762]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의 증여 추정 배제 판례 이 판례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다룹니다. 특히,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경우, 증여 … Read more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소득금액의 산정 [서울행정법원 2021. 4. 13. 2020구합54708]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 자금 출처 조사 관련 판례 정리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취득 자금 출처 조사는 과세 관청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취득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는 탈세 혐의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을 … Read more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가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1. 6. 9. 2021누20092] 조부와 손자 간 부동산 양도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21누20092) 본 판례는 조부와 손자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