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전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3누3000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과세관청의 직권 취소 후 재부과 판결문 분석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양도소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2014누4641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처분 경위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126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소의 이익 부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청구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소의 이익 부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없어 … Read more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079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3구단50794 원고: 장AA … Read more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1266]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66)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이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126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