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단5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성북세무서장 귀속년도: 2006 심급: 1심 선고일: … Read more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2019구합8226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264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일은 2020년 9월 18일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7년 … Read more
직권취소된 처분은 각하사유 해당 [수원지방법원 2021. 7. 15. 2020구합70428] 부가 직권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송: 각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0428)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직권 취소된 사안에 대해 소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으나, 해당 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되었기에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0구합70428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