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피고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1880]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3188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고 기각 판례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318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361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 2014다233619) 1. 사건 개요 2. 원심 및 상고심 판단 2.1. 원심 판결 요지 2.2. 대법원 판결 내용 3. 판결의 주요 내용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3. 11. 2014나2032968]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의 소 국승 판례 정리 사건 개요 1. 판결 요지 2. 판결 내용 3. 상세 내용 3.1. 사건 배경 3.2. 원고, 피고, 관련자 관계 3.3. 주요 사실 관계 3.4. 법원의 판단 3.4.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3.4.2. 본안에 관한 판단 3.4.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3.5. … Read more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임 [부천지원 2015. 3. 13. 2014가합9419] 목차 Toggle 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이유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허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2015가단101143] 목차 Toggle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43 판례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사건 정보 주문 청구 취지 이 유 상세 내용 참고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구지방법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