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4. 9. 26. 2014나362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사건 개요 1심 및 2심 판결 1심 판결 2심 판결 판결의 주요 내용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 Read more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2. 2014나3073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내용 2.1. 판결 요지 2.2. 주요 내용 2.3. 가액배상 범위 결정 3. 판결의 의미 3.1. 가액배상 3.2. 우선변제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해행위로 처분한 부동산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2014가단7000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사해행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사실관계 5. 원고 및 피고의 주장 6. 법원의 판단 6.1. 사해행위 성립 여부 6.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6.3. 선의 여부 판단 7. 판결 … Read more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의 효력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4. 11. 11. 2013가단820280] 목차 Toggle 국징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력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요지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4. 법원의 판단 4.1. BB건설의 직불금 수령 포기 여부 4.2. 직불합의의 효력 5. 결론 … Read more

일부를 제외한 송금행위는 증여로 추단되거나 예금주 명의신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전고등법원 2014. 11. 13. 2013나12530] 목차 Toggle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증여, 명의신탁, 그리고 판결 분석 1. 사건의 개요 2. 쟁점별 판단 내용 2.1.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 여부 판단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3. 판결의 결론 4.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