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9. 2021가단5690] 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와 관련하여, 채무 변제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압류권자의 승낙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BBB에게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7. 20. 2016가단5835] “`html 근저당권 말소 소송: 피담보채무 소멸과 말소등기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징수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과 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의무, 그리고 국세 압류의 효력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남○○에게 대여금 … Read more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2015누48848]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계좌 입금된 금원의 증여 여부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5누48848 판례는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상속인(원고의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세 조사를 통해 원고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 Read more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1355] 상증 근저당채무 변제와 증여세 사건 개요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판례입니다. 2008년에 발생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원고의 형이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증여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 Read more
원고는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30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3. 2016구합9706] 공동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 증여 사건 판례 본 판례는 공동 소유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사건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AAA의 배우자이고, BBB은 망 AAA의 동생, CCC은 원고의 아들입니다. 망 AAA는 20OO.OO.OO. 사망하였습니다. 원고와 BBB, CC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