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 역시 유사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9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2.2.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2.3.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293]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목차 Toggle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들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주요 … Read more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75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원고의 행위에 대한 판단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청주지방법원은 2014구합11750 판례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과 … Read more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에 대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 [청주지방법원 2015. 5. 21. 2015구합10105] 목차 Toggle 상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시가의 정의와 인정 기준 3.2.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3.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 Read more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함 [청주지방법원 2020. 8. 27. 2020가단23097] 목차 Toggle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판결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말소 소송과 관련된 청주지방법원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