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0. 9. 24. 2020구합5343]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사료 제공과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청주지방법원 2020-구합-5343 판례는 부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닭 사육 위탁 및 닭 가공품 … Read more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2019구합73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외관상 하자와 합의 해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루며,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실제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번호: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2020가단29507]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950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에 관한 소송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29507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20년 10월 8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2.1. 주문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21. 3. 12. 2020가단36475] 국징 사건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취소 판결: 상세 분석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 법령으로 한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6475 판결일: 2021년 3월 12일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심급: 1심 진행상태: 완료 귀속년도: 2018 판결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Read more
이익준비금 적립이 한도에 관계없이 전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 5. 13. 2021구합50166]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의 과세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이익준비금 적립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청주지방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이익준비금 적립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이익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의 적립이 의무적인지에 대한 쟁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