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4. 24. 2015누20169]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판례 정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16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국외에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를 … Read more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사촌언니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2014나46195]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유일한 재산 매각과 법적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 성립 요건 2.2. 사해의사 추정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해당 여부 3.2. 사해의사 추정 3.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5. … Read more
원고 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설령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고가로 매입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6. 2019누43681] 목차 Toggle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3681)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처분사유 추가의 적법성 2.2.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의 적법성 2.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 Read more
대손불능사유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2019누61047] 목차 Toggle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4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3.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4. 판결 결과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대손불능사유: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 Read more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2019누38610] 양도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10) 양도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양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8610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판결의 요지, 쟁점, 판단 근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