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5643] 법인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승 대법원 2020두45643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최종심인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 회사가 … Read more
이 사건 임원보수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11. 20. 2018구합90312] 법인세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정리 판례 요약 사건 개요 원고 ****칼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외 1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312 판결일자 2020.11.20. 쟁점 손금불산입 대상 여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수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 … Read more
(심리불속행)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12. 10. 2020두4742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거래와 증여 추정 판례 개요 대법원 2020두47427 판결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근거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증여 추정의 … Read more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22. 2019구합13492] 법인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492 판례는 법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492는 2020년 12월 22일에 판결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AAAAA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 Read more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1. 2. 3. 2019누32896] 전환사채 관련 증여세 과세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32896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