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2. 10. 2019구합107080] 법인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 고가 매입 관련 부당행위 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행위가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7080 사건의 판결 … Read more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21. 4. 9. 2020구합25398]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5398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사례로, 경제적 … Read more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4. 23. 2020누3826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65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 2024. 10. 8. 2024두46255] 법인세 관련 판례: 대손 확정 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대법원 2024두46255)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손 확정 시 특수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4두46255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Read more
이 사건 영업권의 평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사적자치에 따른 영업권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2020누52797] 법인 영업권 평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영업권 평가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6월 16일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