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행위계산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11. 13. 2014구합50217] 목차 Toggle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17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요건 3.2. 사건의 구체적 판단 4. 결론 5.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0217 판결 이 판례는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의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함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2014구합5767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자 간 공사대금 회수 지연과 세법 적용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법원의 논리 4. 판결 결과 5. 판례의 … Read more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인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의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4. 12. 5. 2014누20841] 목차 Toggle 법인세법상 비상장주식 시가 인정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 및 피고 3.2. 사건의 경위 3.3. 법원의 판단 근거 3.4.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제주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합2147] 목차 Toggle 양도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시가 인정 여부 2.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특수관계자 간 주식거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 거래 … Read more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채무불이행 주식매매계약해제 인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15. 1. 22. 2014누629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식 매매 계약 해제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주식 매매 계약 해제 여부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법성 원고의 항소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