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차량운반구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7. 20. 2015누10712] 법인 차량운반구 양도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소유의 차량운반구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BB,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13년에 귀속된 사건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운반구의 … Read more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2015구합72276]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276 판결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0000회,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지위 및 목적 원고는 ☆☆☆법에 따라 설립된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 [서울행정법원 2017. 5. 12. 2016구합56752] 법인 특수관계자 간 금전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율 산정 시 적용해야 하는 시가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752 판결은 법인세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석을 통해 이자율 적용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2016누77652] 법인 특수관계자 주식 취득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2016누7765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는 피고 BB세무서장 및 CC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DDD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4255] 상증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양도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4255) 본 문서는 대법원 2017두64255 판례를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결정고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김○○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