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상증세법 제35조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3. 2014누6234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3.2. 수정된 부분 3.3. 최MM과 이SS의 매매사례가액 관련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하여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75] 목차 Toggle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판결의 근거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 Read more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816] 목차 Toggle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및 판단 근거 소송의 경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 상여처분임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83] 목차 Toggle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대표자 상여처분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관련 법령 4. 판결 내용 상세 5. 시사점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판례 정리: 대표자 상여처분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 … Read more
잔여재산분배청구 등 [대법원 2015. 3. 20. 2014다221722] 목차 Toggle 국징 잔여재산분배청구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다22172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잔여재산분배청구권 2.2.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효력 2.3. 청산절차 협력 의무 3. 판결 상세 내용 3.1. 잔여재산분배청구권 관련 3.2.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3.3. 청산절차 협력 의무 관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