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3. 26. 2012두14224] 목차 Toggle 법인세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대법원 2012두1422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재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 3. 판결 요지 4. 판결의 의미 5. 관련 법령 전문 … Read more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807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807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분석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3.3. 판결의 의미 4. 결론 … Read more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7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075)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4. 상세 내용 4.1. 판결 상세 내용 접근 방법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7075) 본 문서는 대법원 2015년 4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747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대법원 2020. 10. 15. 2020두4284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 (대법원 2020두42842 판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어야 함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