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199] 목차 Toggle 종소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4199)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결과 주문 참고 사항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강의료 등 용역대가를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과세처분 정당성: 대법원 판례 … Read more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2014구단50517]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자경 여부 판단 기준 2. 원고의 자경 사실 불인정 근거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 Read more
(심리불속행) 형식적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277]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과점주주 판단 기준 2.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 여부의 중요성 3.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 [대법원 2015. 5. 14. 2014두15030]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1503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부동산 양도소득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15030)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로 … Read more
각 전부명령은 압류경합상태에서 발령된 것이므로 무효임 [광주고등법원 2015. 5. 15. 2013나12005] 목차 Toggle 국징 각 전부명령 무효 확인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요지 2. 판결 내용 상세 분석 2.1. 기초 사실 2.2. 당사자들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2.3.1. 전부명령 무효 여부 판단 기준 2.3.2. 전부명령 송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2.3.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