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경작에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21783] 목차 Toggle 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1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8년 자경 농지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 Read more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봄 [부산고등법원 2014. 12. 19. 2014누21240] 목차 Toggle 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사건 개요 주요 내용 판결 요지 피고의 주장 재판부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1건 감정기관 감정가액,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 시 ‘시가’로 인정 이 … Read more
장부상 취득가액이 해당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22. 2013구단115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장부상 취득가액의 효력 3.2.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및 평가 4. 판결 결과 및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부천지원 2014. 12. 23. 2014가단38168] 목차 Toggle 국징 피고의 추심 의무 관련 판례: 국승 부천지원 2014가단3816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이유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피고의 추심 의무 관련 판례: 국승 부천지원 2014가단3816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4년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 Read more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 12. 23. 2014누72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상세 내용 4.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4.2. 법원의 판단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서울고등법원 2014누7253)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