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권경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부천지원 2014. 10. 1. 2014가합3275]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 관계 기초 사실 청구원인 피고의 주장 주장 요약 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 경합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 Read more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4. 10. 1. 2013구합101363] 목차 Toggle 부가 임금과 수수료 총액을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에 지불하였으므로 직업소개소에 해당함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직업소개업 해당 여부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요 판례 내용 요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45774] 목차 Toggle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동산 상속 재산 신고 불성실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심급 선고일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주문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결론 전문 … Read more
원고가 모와 함께 취득한 염전의 공유지분 (2/1)은 모로부터 그 구입대금을 증여받았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43778]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 관련 판례: 염전 공유지분 취득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재판 과정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주요 쟁점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원고는 모친과 함께 염전을 공유 취득하였고, … Read more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0. 1. 2014구합504]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한 금액 참작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합의금의 성격 4.2. 소멸시효 적용 여부 4.3. 부과 제척기간 5.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