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조세범처벌법 제6조로 처벌받거나 제12조로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4. 10. 2. 2014구합20016] 목차 Toggle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법원의 판단 3.1. 처분의 적법성 3.2. 조세범처벌법 제6조 위반 여부 3.3. 면허 취소의 정당성 4. 결론 5. 관련 법령 … Read more
장부기입 누락, 가공부채 계상 등 부정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식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3구합22925]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1. 사건 정보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제척기간 관련 판단 4.2. 손금 인정 관련 … Read more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 2014. 10. 2. 2013구합2987] 양도 자산 취득가액 관련 판례: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87 목차 Toggle 양도 자산 취득가액 관련 판례: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87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관련 법령 2.1. 쟁점 2.2. 관련 법령 3. 법원의 판단 3.1.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3.2.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47572]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이유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식 명의개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 2013구합1412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일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