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과태료 납부라는 일련의 행위는 당연무효라 볼 수 없는 이상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3. 6. 2017나2021228] 국세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과태료 부과 사건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과태료 부과 및 납부 과정의 효력을 다룬 … Read more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대법원 2018. 3. 7. 2017두47304] 상고 기각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고심에서 상고이유 기재 부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인해 상고가 기각된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4730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 Read more
(무변론판결)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안산지원 2018. 3. 7. 2017가단6462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말소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단64623 사건명: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귀속년도: … Read more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증여한 행위로 볼 수 없음. [안산지원 2018. 3. 8. 2017가합6631]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와 근저당권 말소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Read more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8. 2016가단4900] 국징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한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제3채무자가 공탁한 채권에 대해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른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곽○○으로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