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시점을 양도시기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임차보증금 공탁 시점과 양도 시기의 불일치 본 판례는 임차보증금 공탁 시점을 양도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사건(대법원 2017두75187)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핵심 쟁점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200]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752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농지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원심에서 기각되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938]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73938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철 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실제로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8. 3. 29. 2017두75156] 법인 가지급금 이자 회수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7두75156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가지급금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음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웨****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8년 3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영업보상금은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8. 3. 29. 2018다201542] 영업보상금 귀속: 사업자등록명의자 vs 실제 영업자 본 판례는 영업보상금의 귀속 주체를 다룬 사건으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아닌 실제 영업자에게 영업보상금이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다201542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 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48735 판결 선고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