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업체의 분양대행 재하도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587] 부가 분양대행 재하도급 매입세액 공제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대행 업체의 재하도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분양대행업체가 재하도급을 통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불공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 Read more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3. 29. 2017두466]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466 사건명: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BB세무서장 1심: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17 (2017.08.21) 판결일: 2018. 03. 29. 주요 쟁점: 중복 세무조사 금지 위반 여부 2. 쟁점 및 판단 2.1. 중복 세무조사 금지 원칙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 Read more
배당이의의 소 [고양지원 2018. 3. 29. 2017가단12359] 국세 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판례: 고양지원 2017가단12359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8년 3월 29일 선고된 사건으로, 국세 징수와 관련된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대한민국(세무서)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 Read more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의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2017나44963]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판례 분석 국징 무담보 일반채권 양수와 근저당권 배당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징 무담보의 일반채권을 양수한 경우, 근저당권 배당금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 Read more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자납부 과오납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입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8. 3. 29. 2017구합66511] 부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매입자에게 있다는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에 따른 과오납세액의 환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규정에 따라 매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아왔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