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금이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4구합5941]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예금 증여 추정과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추정 및 입증 책임 3.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3.3. 차용금 변제 주장의 … Read more

압류채권자의 추심통지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무효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합536962] 목차 Toggle 국세 압류 채권 관련 판례: 제3채무자의 공탁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696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원고의 청구 인용 3.2. 피고의 주장 … Read more

시가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교환가치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4. 10. 2. 2014누10637] 목차 Toggle 양도 시가감정 없는 부동산 교환, 기준시가 적용: 대전고등법원 판례 (2014누10637)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시 시가 감정 없이 기준시가를 … Read more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 2014가합4427] 목차 Toggle 국세 부과를 예상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대상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사해행위 성립 요건 3.2.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판결 결과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한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2. 2014나3073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쟁점 2. 판결 내용 2.1. 판결 요지 2.2. 주요 내용 2.3. 가액배상 범위 결정 3. 판결의 의미 3.1. 가액배상 3.2. 우선변제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